제 4과목 노동시장론 제2장 임금이론, 제 3장 실업이론

제 4과목 노동시장론

제2장 임금이론

04) 임금체계와 임금형태

1. 임금체계
임금체계의 유형은 기본 급여의 결정 기준 및 기준이 기본급 결정시에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체계는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임금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기본급을 결정한 후 성과급 정한다

*연공급(속인급)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순수 연공서열형 호봉급).
속인적 요소가 중요한 조직이나 대량 생산 체계에서 숙련이 중요한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직종 직급 별에서더 근속연수가 길면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

장점 :정기승급에 의한 생활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확대된다.
위계질서 확립이 가능하고 사기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배치전환 등 인력관리 용이하다 .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이 정착된다.
평가 실시가 용의하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점: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시 곤란하다 .
임금이 능력 및 업무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유능한 인재 확보 곤란 .
고령층 많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인건비지출 )
능력 있는 젊은 종업원의 사기 저하될수 있다 .
(동기부여가 미약 ).
근로자들의 소극적 무사안일적 근무태도 야기될 수 있다.

형태
정기 승급형-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액 일정 ,승급률 체감하는 형태
체증승급형: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액 증가하고 ,승굽률은 일정한 형태
체감승급형-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액이 감소하는 형태
S자형 승급: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액 증가하다 일정시점 지나면 승급액 감소하는 형으로 체증 승급과 체감 승급을 일정 시점에서 결합시킨 형태

*직능급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따라 직능 등급 설정 .
직무수행능력의 가치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 직능을 등급화해 직급 정하고 이를 세분화에 호봉 결정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연공급과 직무급 절충한 체계
장점 :능력 개발이 직능등급 상승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자기계발 욕구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 보상에서 보상에 개별화로 능력에 맞는 처우 될 수 있다.
최저생계 보장이 이루어지고 보상에 있어 직종구분 없으므로 기존 생산직 불만요소 감소시킬 수 있다.
단점 :직무수행능력의 파악과 평가가 쉽지 않다 .연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
직무 성격상 직능급보다 직무급이 적합한 직종이 있으므로 운영시에는 직종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50대 이후에는 능력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적합

* 직무급
직무중심형 임금으로 직무에 따라 급여율 결정하는 임금 형태로 노동의 양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결정 방식.
각 직무에 소요되는 노력 숙련 작업조건 직무에 곤란도 직무의 중요도 책임도 등의 제 요소에 의해 임금수준 설정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기초로 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결정

장점 :임금 때문에 공평성 가져올 수 있고 객관성 확보 가능하고 노동력 효율적 이용 가능하며 능력위주 인사 풍토 조성 할 수 있다 .
단점 :기초되는 직무평가가 주관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술적 노동시장 변동 등으로 직무내용 변경할 필요성 생길 수 있다.
배치전환 등 인력관리 융통성 결여 .

#직무급의 전제 조건
직무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중심의 채용과 평가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
직종간 고용의 유동성 있어야 한다

2.임금형태

시간급제 (고정급제 정액제 )-근로자의 작업량 노동성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종사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일급제,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장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는 임금을 일정 액으로 보장해준다 .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일 수나 노동시간 수가 산출 되면 임금계산 간단하고 제품생산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단점 :근무 시간만 채우면 임금 보장되므로 작업능률 오르지 않는다

*능률급제(변동급제)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노동의 양적 성과에 따라 임금 지불하고 노동능력 향상시키려는 임금제도 .

성과급제- 높은 능률의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지급 .노동 생산성 향상 시키려는 기본적인 형태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성과에 비례해 지급하는 형태. 생산량의 질이 양보다 덜 중요하다 비용 증가

상여급제-근로자에게 일급 보장하며 표준이상 과업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일정률 상여를 기본금 외에 지급하는 제도

할증급제- 최저 임금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할증임금 지급하는 형태

* 연봉제
근속연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전년도 능력 실적 또는 공헌도를 평가,이를 기준으로 1년단위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지급 형태,

성과급 일종이며 개인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성과급이다 .노력한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동기부여 형 임금제도 . 공기업과 정부부문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
장점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므로 종업원에게 동기부여 가능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확보용이, 조직을 활성화와 사기양양 유도할 수 있다. 임금관리 용이 ,임금관리 효율성증대, 경영에 대한 참가 의식 조성
단점 :종업원 상호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위화감조성 불안감 증대 가져올 수 있다 .

*이윤재분배
근대적 능률교육의 선구자이며 능률 운동의 출발점이며 미국의 트윈 의해 주장되었다.
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생산설비 취급방법 원재료나 비품을 사용상 절약 노동능력과 같은 제 요인과 관련된 종업원의 대응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다 .
작업 비용으로 달성된 이익 내지는 절약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

3. 부가급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보상- 유급 휴일 공휴일도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부담의 교육훈련비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무료급식 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지급 등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이유 _2
정부의 임금 규제 강화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임금액 증가를 부가급여로 대처해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된다.

*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이유
근로소득세의 부담감소,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할인되 구입함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돌아간다.
연금 또는 퇴직금 노령기 수령은 세율이 낮다

5) 임금격차
동일한 시점에 있어서 각 기업의 임금수준의 차이 또는 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근로자간 임금격차와 기업간의 임금격차 :
근로자간 임금격차-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숙련도 직무 가족수 등에 따라 임금격차 나타남

기업간의 임금격차-산업간 기업규모간( 대기업 중소기업 ),직종간 (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의 임금격차가 나타난다 .

*임금격차의 요인
경쟁적 요인
a.인적자본량- 임금격차는 근로자간의 생산성 차이로 발생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 차이가 근로자간 생산적 기여에 차이를 가져오고 결국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
임금격차는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 특수적인 인적자본 형성의 원인
기업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생산공정의 특유성 ,생산 장비의 특유성 ,기업특유의 직업 훈련 등

# 인적자본이론 #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축적된다 (인적 자본축적 )
인적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인적자본과 노동이 결합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인적자본투자 범위
-정기 교육 또는 기타 학교교육 ,현장훈련 ,이주 ,건강, 정보 수집

연령이 적은 근로자 일수로 이동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 경우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자리를 이동한다

인적 자본이론의 노동 이동
장기근속자 일수록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량 많아져 해고율 낮아진다.
노동의 질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임금률 높을수록 양질의 노동 제공되며 이에 따라 해고율 낮아진다.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 특수적인적자본과 부(-)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일국경제에서 최적 인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에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될때다.

선별가설 이론( 사용자 입장)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 개인의 능력 개발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부인한다 .
교육은 단지 생산성의 신호다
교육은 근로자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들이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좀 더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발장치로만 작용할뿐이다.
선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을 강조한다.

b.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효율성 임금 정책

특정기업이 이윤극대화 목표로 근로자에게 시장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 대기업에 많이 존재한다. 기업 효율성 임금 정책으로 산업 기업 간 임금격차 및 이중노동시장 형성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극대화 부합.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게으름 피우는 것을 방지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임금 지불해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 가능.고 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 노동자 채용 및 훈련 비용 감소
고 임금지급 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자 지원을 유도하므로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의 질 높인다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임금상승 해도 생산성 높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곡선은 원래 수요곡선 보다 비탄력적이다 -임금 변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력이 작다.

c.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학력 경력 근속연수 성별 등 보이는 질적 차 외 선천적 능력이나 도덕성 복종성 협동성 등 개인적 성향은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를 구성 생산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임금격차 유발.

d. 보상적임금격차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비해 노동강도 높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하는 경우 작업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임금 지불해야한다 .

e.노동시장에 단기적 불균형 (산업 발달에 불균형 )-어떤 직종에 대한 노동수요 갑자기 증가 하면 단기적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금격차 발생한다

비경쟁적 요인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시장지배력과 독점 지대 배당 ,노동조합의 영향,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의 영향


4. 임금격차의 유형
직종간 임금 격차, 개인간 임금격차 ,남녀간 성별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산업간 임금격차, 기업간 임금격차 ,지역간 임금격차

5. 임금에 하방 경직성
한번오른 임금은 경쟁 여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의 생산성 저하시키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와 신규채용 막아 실업자 양산 시킨다 .

*임금에 하방경직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력한 노조 존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장기근로계약,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화폐환상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으로 복지나 부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등 더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
효율성임금 정책 등에 따른 대기업이 고임금지급, 최저임금제 실시

6. 보상적임금격차 와 헤도닉 임금
보상적임금격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적임금격차 발생시키는 요인
고용의 안정성 여부 ,직업의 쾌적성 여부(작업의쾌적함 정도), 교육 및 훈련 비용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에 가능성


헤도닉임금- 시카고대 로젠 1974년
고통스럽고 불쾌한 직무에 대해 노동자의 고통과 불쾌한 직무특성에 대한 보상 요구(보상적)를 반영한 시장임금 또는 편안하고 쾌적한 직무에 대해 노동자가 누리는 상황과 쾌적함이라는 직무특성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영한 시장 임금 수준(헤도닉임금)

헤도닉 임금이론의 기본 가정
직장의 다른 특성을 모두 동일하지만 산업재해 위험도 많이 다르다.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
노동자간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요구 임금의 차이가 있다
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제 3장 실업이론

1 )실업의 유형과 이론
1. 실업의 유형
a. 마찰적실업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 .정보의 유통장애.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 수집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
노동시장 정보가 불완전해서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대책: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재고, 직업안내 와 직업 상담 등 직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기업의 퇴직 예고제, 구직자 세일즈

b. 구조적실업
자동화 또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경제구조 자체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 .지역 산업과 노동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발생.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 낮추기 위해 효율성임금을 지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구조적실업은 경기적실업 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되기 쉽다 .
대책: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 노동자의 전직 관련된 재훈련 (교육훈련프로그램 또는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보조 ,미래의 각 부분별 노동력수급 예측 .

*자발적실업 비자발적실업
자발적실업- 사회의 지배적 임금수준하에 취업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노동자 의사에 의한 실업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다- 마찰적실업 탐색적 실업

비자발적실업 -사회의 지배적 임금수준하에 취업 원하고 그럴 만한 능력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업- 경기적실업 구조적실업 계절적실업 기술적실업

c. 경기적실업 (수요부족 실업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해 발생하는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요 부족.
실업의 단기적 현상으로 총수요증가해 경기 회복되면 없어진다.
대책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 (경기 활성화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실시, 정부의 대규모 공공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세율인하

d.계절적실업 -자연적요인 계절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건설업 농업 농산물가공 음식 숙박업 관광업 등 -비수기에 근로 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e. 기술적 실업-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 대신 기계를 사용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으로 상대 적 과잉인구 산업 예비군으로 표현한다.마르크스

f. 잠재적 실업- 표면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와 마찬가지인 노동력으로 취업하여 귀농한 영세농민 도시 영세업 종사자 등 열악한 취업 상태에 있는 상태.
노동의 한계생산력 이 0에 가까운 인력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g. 정체적 실업- 취업 상태 있지만 근무 상태가 불안정 불규칙 .노동 조건도 사회적 평균 수준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임시노동자나 영세가내 공업의 노동자,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2. 실업 제 이론
* 고전학파 실업이론 -
자유경쟁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면 실업 존재는 불가능, 현실에 존재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 현실적으로 실업이 존재 해도 시장기능에 의해 다시 완전 고용으로 복귀한다는 주장.

* 케인즈학파의 실업이론- 고전학파 이론 비판하면서 발전한 이론으로 화폐임금 (명목임금)을 노동자들이 중시한다. 케인즈는 노동자는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어 일정 수준 이하로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한다고 하였다.
노동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유효수요의 부족- 물가하락- 노동수요곡선의 좌측이동- 실업으로 이어진다.
재정투자나 융자 확대 통화량 증대와 같은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주장

* 마르크스의 실업이론( 기술적 실업)
자본주의 경쟁에서 노동 생산성 높이기 위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총자본 가운데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불변자본은 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가변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대하는데 가변자본은 총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중대하나 불변자본의 증가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실업군을 상대적 과잉인구이자 산업예비군이라고 한다.


* 필립스곡선
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 여러 나라 시대별 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반비례관계임을 발견 .물가 상승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경기가 좋을 때 물가상승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경기가 나쁠 때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실업률 상승한다


3. 노동의 효과

a.불경기에 나타나는 노동자 효과 - 경기변동과 노동력 규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상반된 두 이론으로 불황기에는 노동력 규모가 감소한다는 실망노동자 효과와 노동력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는 부가 노동자 효과가 있다 .
경기불황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망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더 크다.

실망노동자 효과 - 불황기에는 구인자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아 상당수가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 .
경기침체시 실업률이 높아질때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한다.

부가 노동자 효과-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 되면 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되어 있던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해 경제활동인구 된다. 구직 활동 중 경기 좋지 않아 취업이 쉽지 않아 실직상태에 있게 돼 실업률이 증가한다

b.노동이동
노동력 상태에 변경 ,노동시장 유입및 퇴출 ,노동시장 내 움직임 ,노동시장간 이동으로 정의한다.

임금격차설 -금전적 격차뿐 아니라 비화폐적 요소 (작업이 쾌적함 고용안정성 사회적평가) 등 포함하는 순이익의 격차로 인한 노동이동 정태적 균형적 공급측면 push이론

취업기회설-농업 부분에 노동력 이동과 같이 임금격차의한 이동이 아닌 취업 기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노동이동 동태적 수요적 증명 pull가설
두이론은 상호배타적 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 성격이다.

* 자발적 노동이론에 따른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해 주는 요인
: 현재 직장과 장래 직장간 임금격차, 장래직장에서 예상 근속연수 또는 수입 회수 기간 ,장래 기대되는 수익과 현직장에서 수익차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주는 할인율, 노동 이동에 따른 직접 비용

2) 실업의 대책

1 .실업 대책

고용 안정 정책- 취업 정보망 구축 ,고용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효율성 재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및 법제도 구축, 바우처 제도등

고용창출정책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창업 위한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공공투자사업확충, 외국인 투자 유치확보등

사회안전망 정책 -생활능력 없는 사람에게 최대한 생활 수준 보장 위해 제공하는 정부의 공적부조 말하며 실업발생 전에 실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안 전망 (직업 능력 개발 및 고등 교육 기관의 정원 자율화 정책) 실업발생 이후 제공되는 실업급여 와 같은 사후적 안전망 정책 (실업 급부 -실업급여 ,실업 부조금,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

2. 사회 정책
인력정책-노동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확충이나 직업 정보 및 노동력 이동의 조정과 유도등 소득 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력 정책은 인간의 기술지식 능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므로 실업 해소 하려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 문제 해결 가능하다 구조적 실업

b. 소득 정책 -임금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가가 임금에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하는 강제적 설득적 모든조치 -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상회 하지 않도록 임금 결정을 유도한다 .
정부가 임금 물가를 동결 하기도 하지만 정책당국의 권고나 설정에 따른 단체교섭 등에 의한 동결이 바람직하다 .
소득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초래, 성장산업위축 ,행정적 관리비용의 증가

c. 소득보장정책 -실업이나 질병재해 노령층의 수입이 상실되거나 지출 발생시 일정 생활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조 사회부조 사회보험 등이 있다

3.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의 신속한 재배치와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고용기회 개발을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대책
수요지향적 사업 (일자리 창출 유지 목적으로 공공근로 장애인 고용 보조금 지급 고용유지 보조금 재훈련 보조금 채용 보조금 청년 실업 증 프로그램 )
공급지향적 사업(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노동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고용 보조등 등을 통해 추진된다 .공급 지향적 사업)

긍정적 효과 :재고용 확률 높이고 실업 후 재 고용시 임금수준 높이며 일자리창출효과 있다.
부정적 효과 :대체효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다른 부분 투자를 줄이는 효과
치환효과 :실업자의 취업이 오히려 기존 취업자를 몰아내는 효과
사중손실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비용이 과다 되는 현상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득 지원해주는 정책 실업자 대부, 실업 급여 ,실업 보험 ,실직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토다로 모형
도시의 비공식 (전통 부문 영세기업 등과 같이 낙후된 여건의 부문)부문으로 먼저 이동해 점차 취업 기회를 포착해 공식 부문 (근대부문,근대적 경영조직,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부문)으로 이동해 나가는 단계적 이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