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과목 노동시장론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제 2장 임금이론
제4과목 노동시장론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1)노동수요
노동 수요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려는 노동의 양 고용량을 말한다. 유량의 개념.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위한 의사결정과정 통해 그 양이 결정되고 노동수요자는 기업 사용자다.
특성
노동은 최종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파생수요 .유발수요 결합 수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노동의 가격 (임금),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자본- 기계),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의 생산성, 생산 기술
* 노동수요곡선
임금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 감소, 임금 하락하면 노동 수량증가 :우하향 노동수요곡선 도출됨
임금의 결정요인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의 생산성 생산기술)이 변하면 노동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
노동 수요곡선은 임금이외의 결정요인인 다른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래프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감소하면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노동수요의 변화
*노동수요의 탄력성
노동수요의 탄력성=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노동수요탄력성이란 임금 1%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는 것이다.
임금 변화가 노동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측정한다. 임금 상승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하므로 노동수요탄력성은 항상 부 - 값을 갖게 된다 .
따라서 노동수요탄력성은 절대값 개념을 사용하며 절댓값이 클수록 임금에 대한 고용 변화의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
탄력성이란 독립변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 변화율을 정도를 말한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란 독립변수인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노동수요탄력성의 크기
탄력적 -노동수요탄력성 1보다 큰 경우 .
임금의 변화율 보다 노동수요량 변화율 크다 .
노동수요탄력성이 1.5 라면 임금이 1% 상승시 노동수요량이 1.5% 하락한다는 의미 .
완전탄력적 -노동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이다. 노동수요곡선 형태가 횡축에 수평이 된다.
임금 변화에 대한 노동수요량의 변화가 무한대 비탄력적 -노동수요탄력성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노동수요탄력성이 0.5 라면 임금이 1% 상승할때 노동 수요량이 0.5% 하락한다는 의미
완전비탄력적 -노동수요탄력성 이 0인 경우 노동수요곡선 형태가 수직 된다. 임금 변화에 대한 노동 수요량은 변화가 0이라는 의미. 노동수요탄력성 이 0에 가까울수록 노동조합의 임금투쟁 시 고용량 감소효과 가장 적다 .
단위탄력적- 노동수요탄력성 1인 경우 .임금변화 율과 노동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의미.
검토 -만약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임금인상 하면 임금상승 비율보다 많은 양의 고용감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노동소득( 임금 ×고용자 )수는 감소하며, 반대로 비탄력적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총 노동 소득은 증가하므로 노동수요탄력성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쟨념이다.
비탄력적일수록 ,0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노동자에 유리
완전탄력적 사용자에 유리하다.
* 노동수요탄력성에 관한 힉스 마샬 법칙
노동수요탄력성 결정하는 4가지 요인
노동수요탄력성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 비중이 클수록 커진다 ,노동의 대체가능성 (다른 생산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커진다.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 클수록 커진다
*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곡선
단기에서 생산량 증가시키려 할 때 투입량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생산요소( 자본)이 존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기에는 자본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생산량증가를 위해서 가변생산요소인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기에서 기업이 투입량 변화시킬 수 없는 생산요소 자본을 고정생산요소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 노동을 가변 생산요소로 한다 .
장기에는 고정 생산요소가 없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
따라서 장기에는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자본 양도 증가시킬 수 있다 .
단기란 노동만이 유일한 가변요소로 가정 하지만 장기란 노동과 자본 모두를 가변요소로 가정한다.
* 기업의 이윤 극대화
기업의 총 이윤은 생산물 판매해서 얻은 총수입에서 생산에 투입된 총비용을 뺀 것이다 .
총 이윤= 총수입- 총비용.
기업의 총 이윤은 극대이면 극대점에는 증가분이 없으므로 총이윤 증가분 0이 된다.
헌계이윤은 한계수입에서 한계비용을 뺀 것이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을때 기업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l과 임금 W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다
한계이윤=한계수입 Mr - 한계비용 MC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와 임금 W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 1 단위를 추가고용 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노동투입량을 늘리고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임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노동투입량을 줄인다.
MC<MR일때 같아져 0될때까지 고용량 늘림
MC>MR일때 고용량 축소
* 노동의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을 고정시켜 두고 가변요소인 노동을 계속 투입하면 총 생산물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생산 물은 일정 시점부터 체감(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폭이 갈수록 작아짐 )하게 되는데 이를 노동의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곡선: 다른 생산요소 투입 불변일 경우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l곡선이 단기에서 경쟁적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이 되는데 임금이 상승하면 W>VMP된다 .이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노동투입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노동의 한계생산물 체감법칙에 따라 VMPl 커지므로 W= VMPl 이 되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진다 .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에서 고용량을 정 함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곡선이 바로 노동의 수요곡선이 된다 .
노동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완전경쟁시장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 시장 모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 가격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을 말함 .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재화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완전한 정보를 가정한다.
기업은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를 비탄력적 이게 하는 전략이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에 유리하다.
노동 수요의 임금이 1보다 작을 때를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고용량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 노동수요는 고용량뿐 아니라 자본 양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단기에 비해 탄력적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 와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은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좌상향
* 수요독점의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상태일 경우, 시장 임금을 수요독점 기업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실행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시장 임금을 내리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공석이 존재할경우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증대된다 .-군수품 시장
* 기업의 장기 노동수요곡선
장기에서 기업은 노동만 아니라 자본을 조정해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의 적절한 변동으로 최대 산출량을 도모하려 한다 .
임금 상승 가정할때 기업은 상승된 노동비용에 대처해 자본투입을 놀림으로 동일한 수준의 더 많은 산출량 낼 수 있다 .
이것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로 나타난다.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단기 노동수요곡선 보다 완만한 기울기의 곡선이며 자본투입도 가능한 장기 노동수요가 노동만을 가변요소로 하는 단기 노동수요 보다 더 탄력적임을 나타낸다 .
장기 노동수요가 단기노동수요 보다 탄력적인 이유는 대체효과와 산출량효과( 규모효과) 때문이다
대체효과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 보다 생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효과 .그 결과 노동수요 증가 .
반대로 임금상승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저렴한 자본을 대체 하므로 노동수요 감소시킨다 .
산출량효과 (규모효과 )-임금에 변화 상승 또는 하락으로 생산비 증가 또는 감소와 생산량이 변화 감소 또는 증가하며 이로 인해 노동수요가 변화 감소 또는 증가하는 효과다
2)노동 공급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기간 노동력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팔고자 하는 활동.
*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크기 ,경제활동참가율 ,노동공급 시간( 근로시간 ),노동의 질 (노동자의 교육 및 훈련 =인적 자본), 일에 대한 노력, 임금지불 방식 ,동기부여와시기
* 노동의 공급 곡선
노동 가격 제외한 나머지 결정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도출된다.
노동공급은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상향한다 .임금 상승하면 노동공급 증가하고 임금 하락하면 노동력은 감소한다.
대체효과
임금 상승하면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므로 근로시간 길어진다 .노동공급곡선 우상향한다. 임금 상승하면 여가 기회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만큼 여가를 덜 즐기게 된다 .후진국형,열등재
소득 효과
임금 상승하면 여가도 하나의 우등재 정상재로 여가 수요 증가에 여가 기회비용 더 증가함과 동시에 소독도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는 증가된 소득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증가로 근로시간 감소.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에서 좌상향 (후방굴절형) 할 수 있다.
임금 변화의 대체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정의관계 나타난다.
노동 공급량 변화율을 노동 가격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노동공급탄력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술발전과 노동의 보완재인 경우- 기술진보는 노동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시킴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고용수준 균형임금 상승
기술 발전과 노동의 대체재인 경우- 기술진보는 노동수요곡선 왼쪽으로 이동 시키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고용수준 균형임금 하락
루이스의 노동공급곡선
저개발국 농촌에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이 0인 다수의 과잉노동력이 존재 .경제 전환점에 이르기까지는 농촌 과잉노동력이 임금상승 없이 도시의 무제한 공급될 수 있으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다.
* 노동공급탄력성
노동공급탄력성 =노동공급 양의 변화율 /임금 변화율
임금변화율에 대한 노동공급 변화율이 다.
* 노동공급탄력성 크기
탄력적- 노동공급탄력성 1보다 큰 경우
완전탄력적 -노동공급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곡선 수평이다
비탄력적 -노동공급탄력성 0 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완전비탄력적- 노동공급탄력성 이0인 경우 노동공급 선에 형태가 수직이다.
임금 변하더라도 노동공급량 변화는 0이다 .
단위탄력적 -노동공급탄력성 1인 경우
* 노동공급탄력성 결정 요인
인구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여성취업 기회창출 가능성 여부, 시간제근무 제도의 보급 정도, 노동이동 결정요인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임금과 기술수준, 유효 노동자의 수,유휴노동자수,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노동시간 결정요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 시키므로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하려는 방안 .
경직된 노동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궁극적으로 생산성향상 시키려는 방언이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체
수량적유연성
외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위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 절차를 비롯해 계약 근로 임시적으로 단시간 근로 등 근로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며 작업을 외 부화 통해 하청 아웃소싱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위해 기업내 근로자 수를 증감 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조정한다-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능적 유연성
근로자의 다기능 화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적응력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직업 훈련 또는 위탁 교육 등의 교육 훈련 실시
임금조정
임금체계 미리 임금형태 변화 성과급제 연봉제등
4)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시장은 노동수요 와 노동공급의 균형점 결정해 주는 곳으로 경쟁적 연속적 시장으로 보는 경쟁 노동시장 이론과 별개의 분단된 시장으로 보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이 있다
*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론
근로자간 질적차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은 직업 선택 및 임금 결정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으로 노동력의 흐름이 어떤 제도적 요소나 장애가 없다 .
완전 노동시장모형의가정 -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 못한다 .
노동자의 조직과 사용자의 단결 조직 없음.
기업은 필요한 노동을 외부노동시장을 통해 언제든 조절가능.
노동자 와 고용주는 시장진입과 퇴출 자유롭고 완전 정보 가진다 .
노사단체 없고 정부 임금 규제 없다.
직무 성격은 모두 동일하여 임금의 차이만 존재.
*분단노동시장 이론-
근로자나 종사하는 직종의 속성들의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고 보는 이론.
분단노동시장 이론의 유형
a.내부노동시장 이론(대기업)-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내로 옮겨진 현상으로 기업내에서 노동자의 배치전환 훈련 승진을 통해 노동 수요를 해결.
내부 노동시장은 사업장 밖 외부 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 ,노동시장과 통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입직문과 이직의 퇴직문만 연결된다 .
형성요인-숙련의 특수성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하며 기운내 내부 노동력만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 )
현장훈련 ,관습
장점 -인적자본의 확보와 유지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 ,장기 고용유지 위한 지불능력
단점 -인력경직성 ,고임금 관리 비용 증가, 높은 노동비용 ,노동조합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 증대 ,핵심역량의 집중 곤란 ,공정성 규범으로 인한 보상 차등 곤란,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재훈련비용을 증대
*외부노동시장(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관점을 국민경제적 거시적 입장 국가 및 산업 수준의 초점을 둔 노동시장으로 노동력의 원천이 기업외부의 존재하는 시장 .
신규 고용,인력 리쿠르팅 근로자파견 등 기업의 외부에서 노동력 이 거래 되고 수급에 따라 임금 결정되는 구조 .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으로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 확보하는 시장이다
b. 이중노동시장이론
1차적 노동시장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와 승진관리 제도가 확립되 있는 노동시장, 고임금 양호환 근로조건 고용조건 합리적인 노무관리 승진 기회의평등 보장( 대기업)
2차적 노동시장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안 받아도 수행할수있는 직무와 승진 관리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 .
기술수준이 나 학력보다는 성 연령 등에 주요한 체용기준 되는 시장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정 높은 이직률 존재하는 시장.
c. 비경쟁 집단이론 ( 노동자의 직업선택과 타 집단으로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론)
d.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호작용 보다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론)
e.급진파 이론( 자본가와 노동자와 계급 대립을 강조해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시장을 분단 시킨다는 이론으로 1 2차 노동시장을 착취 한다고 주장
제 2장 임금이론
1) 임금의 개요
1임금
광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임금 및 보험 급등을 경상적 지급외 수당 상여금 각종 임시적 지급까지도 포함
협의 -각종 임시적 지급을 제외한 경상적 지금 만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구별할 경우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봉급 또는 급여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봉급 급여 금요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
2.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a.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정 인근 +변동적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일수로 나는 금액.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 산출기준으로 활용
b.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또는 도급금액 말한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수량산출기준 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산정기초는 통상임금이 다 .
통상임금 산정 할 경우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
a.고정적 임금
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직책수당 특수 작업상 특수근무수당 기능 수당등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해 통상임금이라고 하며 연장근로수당 과 해고예고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하는 기준 된다 .
기타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교통수당 급식 수당등
고정적 상여금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규정된 임금으로 1년에 월간 기본급이 나 정액 급여 의 4배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b. 변동적 임금
초과급여- 정상 근로시간외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연장 야간 휴일 일 숙직수당
변동적 상여금- 성과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기업에서만 실시
*명목임금 과 실질임금
a. 명목임금 (화폐임금) 물가상승 고려 않고 현재 돈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하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화폐액.
b. 실질임금 (시장임금 )물가 상승 고려 한돈의 실질적 가치로 실제 구매력 나타내는 것.
명목임금 어느정도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그것보다 높게 상승하면 실질임금 오히려 저하된다.
근로자 생활수준 측정하는데 실질임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명목임금 거야 실질임금 차이는 물가수준 의해 결정된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소비자물가지수) ×100
*유보임금
한 근로자 가 노동시장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
유보 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초의 임금이다 . 유보임금 상승은 기대 임금을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직장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해실업 기간을 연장시킨다
준고정비용 증가하는 경우 사용자는 비용 절감하기 위해 고용을 감소하며 그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 증가할 수 있다
3 임금의 경제적 기능
임금과 기업 이윤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 기업 주는 동일노동 차등임금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호한다. 임금수준은 기업의 투자 형태와 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임금이다.
4.임금 법적 성격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대가 설- 임금은 구체적 직접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론이다 . 직무 수당등
노동력 대가설-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론이다.
휴업수당 휴직수당 가족수당 물가 수당등
임금이분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과 조업원지위 설정에 대한 대가인 보장적 임금을 나뉜다는 이론으로 교환적 임금은 노동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임금으로 직무급 직능급 정근수당 ,보장적 임금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2) 임금결정이론
1. 임금이론
임금생존비설-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노동공급 측면 역할 가운데 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노동을 생존비 임금 철칙 설이라고도한다 -임금이 철과 같이 잔혹한 법칙
임금기금설 -밀, 어느 한 시점에서 근로자 임금을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금액)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이 기금은 증대될 수 있으나 한 시점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수에 의해 결정 .노동조합 무용론 강조. 고임금은 실업을 야기한다는 고용 이론과 임금 상승 운동은 반드시 물가상승을 야기시켜 명목임금상승 초래한다는 임금물가 악순환설, 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해 의존한다고 하는 지불능력설 ,생산력 증가에 의해 임금이 상승한다는 생산력 임금론 ,한계생산력설 등
노동가치설 -노동수요 측면 강조
노동력 재생산 설비시설이라고도 한다 마르크스 노동시간 가치는 자본가의 잉여가치로 귀속된다고 지적해 착취론 주장했다
한계생산력설-노동수요 와 노동공급은 임금의 결정에 관여해 결국 균형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는 이론
임금교섭력설- 교섭력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제도적 임금결정설
2.임금 수준 결정요인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생산성 임금제하의 임금결정 시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합해결정)
명목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 생산성 증가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정도 ,사회일반의 임금수준, 생계비와 물가, 정부의 임금정책 및 관계법령
3)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해 임금 최저 수준 정 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 임금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현저히 근로능력 낮은자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에 이상 임금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 낮추면 안 된다 (위반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 기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결정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
최저임금결정 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결정한다.
* 최저임금제에 기대효과( 목적 )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촉진 및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확보 산업 평화 유지 경기활성화 근대 복지국가의 실현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제에 부정적 효과
고용감소 및 실업증가, 지역 및 업종간 상대적 불균형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노동수요탄력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 (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 곡선보다 비탄력적인 경우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을 발생을 주로 노동공급 증가에 기인하므로 기존 취업자 실업규모 크지 않다 .
노동수요곡선 노동공급곡선 보다 탄력적인 경우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의 발생을 새로운 노동공급 의하기보다는 주로 기준치의 실업에 기인한다)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곡선 보다 비탄력적일 경우 최저임금제 시행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