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2차 주관식 시험 요점정리 제4장 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2급 2차 노동시장론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의 가격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의 생산성 ,생산기술

노동의 가격 (임금): 다른조건 일정할때 임금 상승하면 노동수요 감소하고 임금 하락하면 노동수요 증가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다른 생산요소가 노동과 대체 관계인 경우, 다른 생산요소 가격 상승시 노동수요 증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 이용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시 노동수요 증가

노동의 생산성: 노동의 생산성 높아질수록 기업은 주어진 생산량을 적은 생산요소 투입해 대량생산 가능해지니 노동수요 감소

생산 기술: 생산 기술의 발전은 노동량 감소로 이어져 노동수요 감소


*노동수요탄력성 결정요인
1. 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
2.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 비중
3 .노동의 대체 가능성
4.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

*노동수요의 탄력성 =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 노동공급의 탄력성=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 
한계비용( MC)= 한계수입( MR)
임금( W)=노동의 한계생산물( MPl)× 생산물 가격(P)=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l

한계 생산물 限界生産物
marginal product,MPl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늘어나는 생산물.
--노동의 한계생산( MPl)=
노동의 투입량의 증가분÷ 총생산량의 증가분 


한계수입생산限界收入生産
MRPl
marginal revenue product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 어떤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때 늘어나는 수입의 양. 한계 생산과 한계 수입의 곱으로 나타낼 수있다.---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l)= 노동의 한계생산 (MPl)× 한계수입 (MR)

한계생산물가치限界生産物價値
VMPl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l
 한계 생산물에 시장 가격을 곱한 금액. 한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시장에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l= 노동의 한계생산물 MPl ×생산물 가격(P)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P=MR 이므로 VMPl= MRPl

한계 비용 限界費用
marginal cost,MC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

한계 수입 限界收入
Marginal Revenue, MR
기업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얻게 되는 판매 수입.



*노동조합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과 관련한 노동수요탄력성 설명 -노동 수요는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의 상승폭에 비해 노동수요 감소폭이 더 적어지므로 노동조합은 노동 수요를 비탄력적이게 하는 전략이 노조의 존재와 교섭력 중대 전략에 중요하다.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 노동수요가 외부조건에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1.임금이 하락하면 개별기업의 노동수요 증가
2. 개별기업 노동수요 증가시 생산력 증가 

3.생산량증가하면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물 공급이 증가해 상품 가격 하락한다.
4. 상품 가격 하락 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도 하락한다. 5.한계생산물가치가 하락하면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한다. 6.개별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노동수요는 덜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경제활동참가율, 노동공급 시간 (근로시간 ),노동의 질,일에 대한 노력 ,임금지불 방식 ,동기부여와 사기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공급 증가한다. 노동공급 시간 (근로 시간 ):노동공급 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노동력의 질: 교육이나 훈련 통해 노동력의 질 높아진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증가한다.
일에 대한 노력: 노동자가 일에 대해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공급 증가한다 .
임금 지불방식; 직무가 개별 노동자들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개별성과급 제도를 기업 전체의 집단적 생산성 도모 위한 경우는 집단성과급 제도를 실시할 때 노동공급 증가한다.
동기부여와 사기; 노동자의 사기 양양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 시키므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기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결정하는 요인
-실질임금( 시장임금)의 증감 여부; 시장 임금 높을수록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아지고 실질임금 낮을수록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진다.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증감 여부; 기혼여성 교육수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높아지고 기혼여성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진다.
- 기혼여성 직업생활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증감 여부 ;기혼여성의 직업생활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보호 하는법과 제도가 부족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진다 .
-자녀의 수 증감여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지고 자녀수 적을수록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아진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증가여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을수록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아지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위 수요가 낮을수록 기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진다 .
-배우자의 소득증감여부- 배우자의 소득 높을수록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낮아지고 배우자의 소득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

대체효과
임금 상승하면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므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노동공급곡선 우상향한다. 후진국형,열등재

소득 효과
임금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해 근로시간 감소하므로 노동공급 감소 한다.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에서 좌상향 (후방굴절형) 할 수 있다.

대체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곡선 우상향 하지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큰 경우 우상향 하지 않고 후방굴절 한다


*분단노동시장 이론
근로자나 종사하는 직종의 속성들의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고 보는 이론.

a.내부노동시장 이론(대기업)-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내로 옮겨진 현상으로 기업내에서 노동자의 배치전환 훈련 승진을 통해 노동 수요를 해결.
내부 노동시장은 사업장 밖 외부 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 ,노동시장과 통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입직문과 이직의 퇴직문만 연결된다 .

형성요인-숙련의 특수성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하며 기업내부 노동력만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 )
현장훈련(현장 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 과정 통해 직접 전수하게 된다.) ,관습(기업내에 관습은 주로 과거 관리나 관행에 의거한 불문율인데,이는 채용 훈련 임금지불 등 노사관계 전반을 지배한다)

장점 -인적자본의 확보와 유지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 ,장기 고용유지 위한 지불능력

단점 -인력경직성 ,고임금 관리 비용 증가, 높은 노동비용 ,노동조합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 증대 ,핵심역량의 집중 곤란 ,공정성 규범으로 인한 보상 차등 곤란,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재훈련비용을 증대

*외부노동시장(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관점을 국민경제적 거시적 입장 국가 및 산업 수준의 초점을 둔 노동시장으로 노동력의  원천이 기업외부의 존재하는 시장 .
신규 고용,인력 리쿠르팅 근로자파견 등 기업의 외부에서 노동력 이 거래 되고 수급에 따라 임금 결정되는 구조 .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으로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 확보하는 시장이다

b. 이중노동시장이론
1차적 노동시장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와 승진관리 제도가 확립되 있는 노동시장, 고임금 양호환 근로조건 고용조건 합리적인 노무관리 승진 기회의평등 보장( 대기업)
2차적 노동시장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안 받아도 수행할수있는 직무와 승진 관리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정 높은 이직률 승진율 결여 등 존재하는 시장

*.인적자본이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축적된다. (인적 자본축적 )
인적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인적자본과 노동이 결합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확보 ,산업 평화의 유지, 경기 활성화 ,기업의 근대화 촉진, 소득분배의 개선,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근대 복지국가 실현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고용 감소 및 실업증가 ,지역 및 업종 간 상대적 불균형,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고용 감소 및 실업증가-최저임금이 시장이 임금보다 높으면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지역 및 업종 간 상대적 불균형-지역및 업종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상대적 불균형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생산 기여도가 낮은 미성년자나 임시 고용자 등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던 근로자들은 실직 가능성 높으며 ,그 사람들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 분배하는 역진적 효과 가져올 수 있다.

*부가급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뜻한다.

종류 -1.유급 휴일 공휴일 등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 3.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4.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5.무료급식 작업복 등 현물급여 사 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지급 등


사용자가 부과 급여를 선호하는이유 1.정부의 임금 규제 강화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2.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3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4.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된다.

근로자가 부가급여 선호하는 이유  1.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한다.
2.현물형태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함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 돌아간다 .
3 .연금 또는 퇴직금의 노령기 수령은 세율이 낮다.


*임금격차의 요인 
1 .경쟁적 요인
-인적 자본 양, 기업의 합리적 산업으로서의 효율성 임금 정책, 보이지 않는 질적차이, 보상적임금격차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산업 발달의 불균형)

2.비경쟁적 요인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시장지배력과 독점지대 배당, 노동조합의 영향 ,비효율적 연공급제도의 영향.

*산업별 임금격차 발생하는 원인-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1.현장훈련 (직장훈련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훈련 및 특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2. 정규교육 또는 학교교육-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자본투자의 대상으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3 .건강-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과 국민 전체에 건강수준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공급 시간을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노동력 질의 향상 시킨다 .
4.이주 (노동의 이동 )-일정 수준의 인적자본을 충족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므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과정에 해당된다. 5.정보-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역시 고임금을 가져올 근로자의 투자활동이 된다.


선진국 임금수준이 후진국 보다 높은 이유

노동생산성의 차이, 인적 자본투자의 차이 ,물가의 차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 

노동생산성의 차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보다 노동생산성 높으므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후진국 보다 높다.

인적자본의 차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으므로 기술 및 지식이 높은 수련 노동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후진국 보다 높다 .

물가의 차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보다 물가가 높으므로 임금에 반영해 주어야 함으로 선진국 임금수준은 후진국 보다 높다.

노조조직률 차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보다 노조의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 강해 기업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함으로 선진국 임금수준은 후진국 보다 높다.

보상적임금격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상적임금격차 발생 원인-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의 쾌적성 여부 (작업에 쾌적한 정도) 교육훈련비용,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이 고용이 불안정해 실업의 가능성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더 높은 임금 지급해야한다.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 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 줘야 한다.

교육훈련비용-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까지 포함해 임금으로 회수 되어야 한다.

책임의 정도- 의사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한다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직종에 종사하면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
의미-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

임금 하방경직성 되는 이유 
1. 최저임금제 실시
2. 노동자와 사용자간 장기 근로계약 3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4.효율성 임금 정책에 따른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5.물가 떨어졌을 때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화폐환상 6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으로 복지나 부가 급여 수준의 향상 등의 더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다 임금상승 시에 고용의 감소가 적다.

이유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므로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


선별가설 의미
1.인적자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 개인의 능력 개발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부인한다.
2. 노동자를 채용할때 기업이 바라는 것은 능력있고 우수하며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이런 바람직한 잠재적 성향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별 나이 경력 학력 등 개인적 지표 뿐이다.
이 때 기업이 선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3.교육은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들이 근로자 고용과정에서 좀 더 능력있는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별장치로만 작용할 뿐이다.
4. 선별가설은 대학입시의 과열경쟁 명문대학의 선호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선별 가설 이론 적용할 경우 정부의 투자방향
1.과도한 교육열 방지 및 적정수준의 교육 수요 유지
2. 학력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3.학벌이 아닌 생산성 위주의 근로자 선발 유도
4  교육적 불평등해소
5. 학교교육과 근로자의 생산성 간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검증

사용자가 사직률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이유
1.근로자가 장기근속 할 경우 숙련도 향상되 인적 자본축적이 용이해질 수 있다 .
2.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3 .신규채용에 따르는 교육 훈련 비용을 절감 하게 되 수익률 높일 수 있다.

사직률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1.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
2.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
3 .장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노동수급이 탄력적인지 못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인력의 수급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경우 개인이 교육 통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이 경우 정부는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증가하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교육을 통한 사적 수익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 1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비 보조
2. 교육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3.평생 교육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4.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지출 감소 위한 입시제도 개선 
5.학습 휴가제 
6.효율적 직업알선체제 구축

*한국에서 남녀임금차이 원인을 성차별론 아닌 노동공급적 인적자본투자 측면에서 설명- 인적자본투자량의 차이가 노동생산성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로 인한 학력 경력 등 차이(노동생산성의 차이)가 발생 해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실업자 란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었고 지난 4주간 일자리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 가능한 사람

실업의 유형
a. 마찰적실업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 .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 수집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
노동시장 정보가 불완전해서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대책: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재고, 직업안내 와 직업 상담 등 직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기업의 퇴직 예고제, 구직자 세일즈

b. 구조적실업
자동화 또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경제구조 자체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 .지역 산업과 노동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발생.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 낮추기 위해 효율성임금을 지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구조적실업은  경기적실업 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되기 쉽다 .
대책: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 노동자의 전직  관련된 재훈련 (교육훈련프로그램 또는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보조 ,미래의 각 부분별  노동력수급 예측 .

*자발적실업 비자발적실업
자발적실업- 사회의 지배적 임금수준하에 취업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노동자 의사에 의한 실업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다- 마찰적실업 탐색적 실업

비자발적실업 -사회의 지배적 임금수준하에 취업 원하고 그럴 만한 능력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업- 경기적실업 구조적실업 계절적실업 기술적실업

c. 경기적실업 (수요부족 실업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해 발생하는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요 부족.
실업의 단기적 현상으로 총수요증가해 경기 회복되면 없어진다.
대책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 (경기 활성화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실시, 정부의 대규모 공공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세율인하

d.계절적실업 -자연적요인 계절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건설업 농업 농산물가공 음식 숙박업 관광업 등 -비수기에 근로 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e. 기술적 실업-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 대신 기계를 사용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으로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 예비군으로 표현한다.마르크스

f. 잠재적 실업- 표면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와 마찬가지인 노동력으로 취업하여 귀농한 영세농민 도시 영세업 종사자 등 열악한 취업 상태에 있는 상태.
노동의 한계생산력 이  0에 가까운 인력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잠재적 실업자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
1.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2.노동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통한 선별 기능 해칠 수 있다.
3.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저하될 우려 있다.
4.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잠재적 실업자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해결책 1.직무향상 및 직무 전환교육 실시한다 
2.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한다 .
3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직업정보탐색 과정 촉진하는 정체 실시한다

g. 정체적 실업- 취업 상태 있지만 근무 상태가 불안정 불규칙 .노동 조건도 사회적 평균 수준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임시노동자나 영세가내 공업의 노동자,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필립스 곡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여러 나라의 시대별 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관계임을 발견하였다.
이런 사실은 물가상승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유

1.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 할 경우
2.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할 경우
3.불경기나 장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실망노동자 효과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불황기에는 구인자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해 실망한 결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 포기함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력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실업자의 수는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수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통계상 과소평가 되어 있어 실업률은 감소한다.


부가 노동자 효과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부가 노동자란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 되면 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화된 인구의 수를 포함하므로 통계상 과대평가 되어 있으므로 실업률은 증가한다.


통계상 실업율이 체감실업률 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1. 실망노동자 효과 때문으로 비경제활동 인구화된 실망실업자는 실업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아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 보다 낮게 나타난다.

2. 경제활동조사 기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면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구직활동으로 보내는 실질적 실업자라도 취업자로 분류되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아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 보다 낮게 나타난다.


노사관계의 3주체

1.노동자 및 단체 -노동자와 그 조직체인 노조 그리고 비공식적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내 노동자 조직이 있다.

2. 사용자 및 단체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임금 급료등 지급의무를 가지며 근로자의 대해 지휘명령권 행사한다.

3 .정부- 노동문제 관련 정부기구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고 고용문제 최저임금 결정, 노동 쟁의 등 일상적 노동문제에 대해 정책적 유도나 직접적 압력을 행사한다

노사관계 규제하는 3여건

1.기술적 특성 :경영관리의 형태 ,노동자 조직 형태, 감독의 관련되는 문제 ,고용되는 노동력을 특성, 공공적 주제에 필요성 여부 등
2.시장 또는 예산제약 :기업의 규모와 제품수요 ,고용에 있어서의 경기적 변동등 

3.각 주체의 새력관계- 각 주체의 명성 사회적 지위 권력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


조합주의의 특징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1  노사관계를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
2.단체교섭 통한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3.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정치적 조합주의의 (혁명적 조합주의)의 특징
1. 노동조합운동을 정치에 종속시킨다.
2.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대립의  조정이 불가능한 적대적 대립관계로 본다  
3.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국민적 조합주의의 특징
1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 대립 관계라기보다는 이해 공동의 관계로 본다.
2.미시적 관점에서 노동조합 및 기업의 목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배 및  성장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3 .노동조합과 정치의 관계는 사회적협동조합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협동주의 양상을 띤다.

노동조합의 협의제도
노동조합의  숍제도 종류
오픈숍
고용관계에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 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용자와 단체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 노동공급 독점 불가하다. 우리나라

클로즈드숍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 .노조가 노동공급 독점. 노조측에 유리 .회사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으로 종업원 채용 해고등 노조 노동조합이 주도해 관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이 되는 강력한 제도. 노동공급곡선 수직 형태다 .노동공급탄력성 0.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로 항운산업 근로자의 한해 클로즈드숍 인정 ,항만하역작업 창고에 입출고 작업 담당하는 하역 회사는 원칙적으로 항운노조합원이 아니면 고용 될 수 없다 .

유니언숍
고용주는 노동조합 조합원 이외에 근로자까지 자유로이 고용가능.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가입해야 한다.
유니온숍은 오픈형과 클로즈드숍 중간형태

에이전시숍
대리기관 숍이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원에게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
노동자들이 비조합원으로 조합비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 향유하려는 심리를 줄일 수 있고 노동조합 원은 조합원 수를 늘리게 되므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힉스 Hicks 파업에 관한 이론
힉스는 노동조합 저항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을 설정해 단체교섭 결렬돼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임금 인상 효과가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폐업 기간 결정된다고 했다 .
힉스는 노사 양측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요구 임금은 파업 기간 길어질수록 하향 조정 ,사용자 제의 임금은 상향 조정 되므로 노조 요구 임금과 사용자 제의 임금은 파업 기간과 함수다 .
파업기간 길어질수록 노동자 실업 위험이나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 생기기 때문에 타결에 동의 하게 될 노조 요구임금이 점점 하락 -노조 저항곡선 우하향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생기므로 사용자 제의임금 점점 증가- 사용자 양보곡선 우상향
노조와 사용자비용에 관한 타결점을 찾음으로 최종타결 상태의 임금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하지만 파업 발생 이전에 교섭과정과 비용 외에 단체교섭 과정 불확실성에관해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